민주 "세제 수정안, 여전히 월급쟁이만 세금 올리는 것"

"부자들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 깃털 뜯으려는 정부 인식이 문제"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여당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 지시 하루만에 세부담 기준선을 높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부자 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채 수치 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의 부자감세 철회 없이 새로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세금 차별 원안에 이은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 수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사진=박수현 기자)

 

그는 이어 "원점재검토가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한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은 박근혜 정권의 세금 차별 기준을 바꾸라는 주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를 하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 부담하게 하는 세금 차별을 앞세우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며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정부의 근본적인 세제 체계의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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