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폐지 추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4일 주택재건축 사업때 부과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공 의원은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촉진해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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