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한치의 물러섬 없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저소득 지원 확대’라고 호평했지만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를 1조3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연 소득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다.
새누리당은 이를 고소득자의 세수 부담 확대라고 평가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자들에게 세수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민•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 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를 배제해 세 부담만 늘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하는 연소득 5000만원의 급여 생활자의 경우 연말 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산 서민층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지우는 세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그대로 두는 것도 여야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대기업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에 집중됐던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혜택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특히 올해 세수부족대책, 공약이행소요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공약을 지킬 의지도 없고, 나라살림에 최소한의 걱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13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중 48조원을 국세 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2조49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세액 공제를 ‘대기업은 퍼주고 중소•서민은 쥐어짜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대대적인 수정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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