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코스닥시장 바로잡기에 나섰다. 올해 3분기 중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이 지난 1996년 개설된 후 혁신·기술형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면서 본래의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 방안'을 마련의 후속으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25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국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상(자료=금융위원회)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의 내부 위원회로 설치돼 있다. 거래소 이사인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위원 4명은 거래소 사외이사가 겸임 중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코스닥시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안(자료=금융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이 중 5명을 외부기관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금융시장과 중소기업·투자자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침도 마련했다. 현재 상장 또는 상장폐지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기업의 사전 로비를 막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를 순환제(풀)로 운영 중이다.
상장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심의위원단 30명 중 무작위로 7인을 선임해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상장심사의 전문성 미흡으로 상장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불만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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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 같은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함과 동시에 벤처·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상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 만료가 순차적으로 오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 중"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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