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주요 선진국들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격하게 낮아 이를 어느 정도 상향조정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등 국정비전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조세부담률 상향을 위해서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일반소비세가 갖는 세수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3일 서울 가락동 조세재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언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로 OECD 평균 24.6%보다 5%포인트 이상 낮으며, 영국(28.3%), 프랑스(26.3%) 등 유럽 선진국보다는 크게 낮다.
미국이 2010년 18.3%, 일본이 2009년 15.9%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오랜 기간동안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향점은 될 수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복지선진국들이 모여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36.3%로 높으면서도 재정건전성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는 것.
조세부담률이 낮은 반면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여건은 열악하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저축률과 투자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특히 고령화는 재정수요를 극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규모는 2009년 9.52%에서 2050년에는 21.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성까지 지닌 상황이어서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방법론이다.
연구원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세수입 증대에) 매우 우수하며,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또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효율성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보다는 못하지만 법인세보다 우월하고, 형평성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며 "소득세는 면세자를 축소하고, 과표양성화를 통해 국민 개세주의를 실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