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취득세 인하, 예산편성 때까지는 결정"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까지는 결정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득세 문제는) 크게 보면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조정, 기능의 조정과 같이 어울려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취득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바로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변수가 여러개라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다른 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방소비세나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가지가 콤비네이션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수가 여러개 섞여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런 조정은 결국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까지는 결정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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