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오늘부터 이틀간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열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김혜실 기자와 살펴봅니다.
우선,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DC에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지난 2009년 시작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현안은 물론 환경, 인권, 무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양자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이버 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대화인 만큼 최근 불안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뤄질 핵심 논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연구원 : 이번 제5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장관급이 모여 외교, 경제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회의인 만큼, 외교면에선 북한 핵개발과 사이버국방 문제를, 경제면에선 통상정책과 위안화 개혁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측 대표는 켈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중국에선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장관이 참석합니다. 전략경제대화는 원래 양국의 경제 및 외교현안,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사이버국방은 미국이 중국에 비판을 가해왔지만, 이번엔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중국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활동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안전보정을 목적으로 했을 뿐, 중국처럼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중국측의 이해를 얻을 지 불확실합니다
경제분야는 통상정책과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중국참여가 논의됩니다. TPP는 지적재산권보호, 정부조달시장, 금융, 외환시장 개방문제로 중국이 참여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경계가 감화 중국 참여 문제는 진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지원문제와 위안화 개혁의 가속화, 내수확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중국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외교면에선 북한 핵개발과 사이버국방 문제를, 경제면에서는 통상정책과 위안화 개혁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면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 우선 사이버 해킹 문제가 다뤄질 텐데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당초 미국이 중국측의 인터넷 해킹 문제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요. 최근 미국이 중국 이동통신사를 도청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중국도 미국에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핵문제도 다시 거론될 텐데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단호하게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합의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나올 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과 맞물려 우리 시장 북한 리스크 해소 될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의견 들어보죠.
연구원 : 남북관계가 조심스럽게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자들이 최근 인사교체로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를 모색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비핵화와 관련된 행동이 선행돼야만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도 진정될 것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미중 대국관계 구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남북관계가 조심스럽게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셨습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 G2 리스크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은 개선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출구전략 시행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연준의 전망대로 간다면 올 연말쯤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중반쯤 중단할 거라고 밝힌 바 있죠. 연준의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줄면서 신흥국 경기둔화, 달러화 강세 등과 맞물려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움직이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도 신용경색 우려와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8%가 넘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지만요. 실제 중국 성장률은 잘나와야 7% 중반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5월 초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시장 조작으로 유동성 회수에 나섰죠. 단기성 투기자금인 핫머니 유입 급증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경기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유동성의 후유증에 선제 대응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휘청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어떤 상태라고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 :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의사를 표명한 뒤, 신흥국시장에서 핫머니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핫머니 유출이 시작하면서 은행의 신용경색까지 일어났습니다.
인민은행이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성명에도 주가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금리나 그림자금융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중국 금융시스템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의 유동성지원으로 단기금리 상승세가 겪였지만, 앞으로는 부동산버블, 기업부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분식회계 등이 금융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지금 보다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불안한 금융시장 때문에라도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 네. 맞습니다. 우선 중국의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정부가 환율 변동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과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외환보유고와 환시 개입에 대한 시장 투명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달러화와 위안화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한 논의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증권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개방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연구원 :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선 금리와 환율에 대해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온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현재 ±1%에서 ±2.5%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월 중순 후 상하이외환거래소에서 현물시세가 자주 기준치 +1%까지 급상승해 이미 환율변동폭 확대 조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환율 변동폭이 확대됐다고 바로 위안화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금리 자유화나 자본이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금리자유화,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단계적 개방 등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선물, 금융파생상품시장도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금융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곧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안화 시세를 보면 미중 양국 간의 장기 금리 차이와 위안화 환율이 연동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앞으로 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개혁이 진전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기자 : 위안화의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금융시장 개방 가능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망과 G2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까지 이어서 보시죠.
연구원 : 다음주에 발표될 중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7.3% 전후로 떨어지고,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하반기엔 7% 전후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반기부터 재정지출을 늘리고, 투자억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창구지도를 풀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가 다시 확대시키고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산업에 보조금 지출을 비롯해 공공서비스, 도시 인프라, 소비진작 등에 재정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의 재테크 상품의 차환발행이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개혁시키지 못한다면 지금의 금융불안은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10월 당 대회에서 금리의 시장화,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 동안 숨기고 미루어 왔던 개방과 개혁의 부작용문제, 중국식 시장경제의 도전과 과제는 한 순간 개혁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하반기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전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자 : 중국의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셨는데요. 하반기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전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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