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재정차관 "공공재정 통계산출로 부채 논란 종식"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 재정통계 산출과 관련해 "국가부채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민관합동작업반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국가부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돼 왔다"며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모든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부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히 재정의 시대라고 해야할 정도로 각국의 재정정책이나 재정지출에 대한 굉장한 논의가 있었고, 성과도 나름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재정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와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재정부분에서 선도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재정혁신은 혁신적이었고, 지금 이 공공재정 통계산출은 정말 큰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부채산출과 관련해서 "왜 어느 기관이 포함돼야 할지, 왜 그부분이 포함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열띤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일반부채 외에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부채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에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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