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가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를 요구키로 한 2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본을 열람한 후에도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법적 발췌 공개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 비극"이라고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통상 30년간 비공개가 원칙인 정상회담록이 10년도 되지 않아 여당의 정쟁용 및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태의 물타기용로 공개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의미다.
조 교수는 원본 열람에도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요구안 통과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진보정의당와 안철수가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란히 공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안철수의 노원병 출마로 사이가 틀어졌지만, 양당 체제를 깨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은 뜻을 같이 한다"며 "그리고 'NLL 발언' 사태로 전선이 '산 박근혜 대 죽은 노무현'으로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에서도 이해가 일치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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