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이 건의됐다. 한국석탄공사 김현태 사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윤원 원장이 기관장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최하위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심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올해 평가대상 기업 11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기관평가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이며 B등급은 40개, C등급은 39개, D등급은 9개, E등급은 7개로 나타났다.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이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이 낮은 등급의 원인이 됐다.
원전관련 부품납품비리 등이 적발된 한국수력원자력은 D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거래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도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상공인진흥원, 한국투자공사 등 16명의 기관장은 D등급을 받아 경고가 내려졌다.
D등급 이하의 기관장은 2011년 8명에서 18명으로 급증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부품의 품질검사서 위조사건과 직원들의 뇌물수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채용비리 등이 확인되면서 최하위 등급 기관장이 급증했다.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A등급은 한국항만공사 사장 등 15명이었고, B등급은 33명, C등급은 30명, D등급은 16명, E등급은 2명으로 각각 평가받았다. 기관장 평가 역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자는 한명도 없었다.
58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평가 결과에서도 전년대비 A등급이 줄고, D등급 이하의 하위등급이 늘었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등이 A등급을 받았고, 한국환경공단 감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원전부품비리 등이 확인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감사와 한국마사회 감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감사, 국민연금공단 감사 등은 D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복적인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하위등급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결정사항을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향후 경영실적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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