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경제민주화 입법 잇단 제동..6월국회도 무산?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전방위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정무위는 또 대리점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갑을 관계법'(남양유업 방지법)도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경제민주화보다는 기업살리기를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과 가진 조찬회동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공정위와 국세청이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경제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잘 추진해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상생하는 경제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당도 청와대와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대선 때 공약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청의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에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자 새누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갑을병정 모두 중요하다며 너스레를 떤다"고 비판했다.

 

당청이 한 목소리로 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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