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북한이 미국과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핵실험 등 무력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지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에 대화 제의를 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이다. 북한이 북미회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무시하거나 한국 정부의 견제로 진전이 안 되면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거나, 지난번보다 거리가 늘어난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의도를 놓고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계략이었다는 분석도 있고, 북한이 ‘비핵화’를 카드로 미국과 논의를 시작하려는 신호라는 예상도 있다.
심 의원은 북한이 한•미•중의 공조를 와해하기 위해 미국에 갑자기 대화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대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중점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이 받아들이리라고 기대는 크게 안 했던 것 같다”며 “미국이 받아들이면 한미 공조관계를 깨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한테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도 안 하지 않느냐, 중국이 이제는 북한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며 한•미•중 공조를 와해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상황을 탈피하려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되거나 핵 없는 세계와 같은 것이다”며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를 정당화 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이 미국과 진지하게 핵 포기를 논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정 총장은 “북한이 핵카드를 가지고 오바마 정부 2기와 확실하게 평화협정이나 미북수교를 끌어내겠다고 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4월 13일 중국 베이징을 나올 때 북핵 해결을 위한 5자 회담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 2자 회담, 4자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인이다”라며 “북한은 북일회담을 하고 북중회담도 되고, 남북회담은 잘 안됐고, 북미대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차분히 밟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보유는 필수라고 했으면 회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미국에 회담을 제안하면서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한 것은 협상카드라는 얘기다”라며 “싸게는 안 내놓겠다. 좀 비싸게 팔겠다는 말이다. 미북수교나 미북평화협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중회담과 곧 있을 한중회담 등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여러 발표가 나왔는데, 한반도 문제에 관한 모종의 절충에 따라 북한이 또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선제대응이라는 점에서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조선중앙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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