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절차 추진

신규 기술·서비스 도입, 콘텐츠산업 육성, 네트워크 고도화 등 집중 점검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 3사가 오는 8월 재허가 승인 심사를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23일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달 안으로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된다.

 

사업자들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500점) 기준 100분의 70(3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특히 IPTV 방송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콘텐츠산업의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및 공공성·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동일한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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