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산업과 연계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상 로드맵을 수립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개방형 통상과 산업-통상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에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방형 통상정책 추진 ▲국가별 맞춤전략 강화 ▲일자리 창출형 통상 ▲산업-통상이 연계된 통상 인프라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이 정부안으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13일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안으로 의결된 '新통상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로드맵은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FTA를 중심으로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도약하는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중 FTA를 비롯해 아세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성장성이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FTA 추진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문제와 정보기술협정 등 다자협상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또 국가별 여건과 기업수요를 고려한 맞춤전략을 강화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 베트남 등 신흥국에 대해서는 산업협력과 FTA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같은 기술우위국과는 자원협력과 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통상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들도 세운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외국의 기술장벽·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올해 안으로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만들어 범부처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재외공관과 무역관, 플랜트협회,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수주지원단을 꾸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FTA 체결국 간의 자격 상호인정을 제도화하고 전문 인력의 비자취득을 도와 전문직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퇴직인력을 몽골과 인도 등으로 파견하는 페어링(Pairing)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2013년 기준)(자료제공=세계무역기구)
아울러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비롯해 산업계와 국회, 민·관 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한 통상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산업부와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2개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통상정보를 체계화해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2014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부문이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해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와 민·관 전문가들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협상 추진상황과 결과, 통상 관련 정보 등을 공유·협력하기로 했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현재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 중인데 우리는 무역과 투자, 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려 시장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며 "그동안 지적된 국민과 산업계의 소통부족, 부처 간 협업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新통상 로드맵' 추진 후 우리나라 통상 실적 전망치>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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