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전력위기의 원인이 된 원자력발전소 비리에 대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 놨다.
지난 10년간 사용된 12만5000여건의 원전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의 재취업을 금지하고, 비리가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발표문을 읽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홍원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먼저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면서 "강도높은 검찰수사 등을 통해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감사원 등 관계기관 조사결과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태를 초래케 한 관련사실이 밝혀지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발주기관과 검증기관에서 그 책무를 소홀히 한데 따른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6000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진위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를 활용한 원전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경쟁, 내부고발과 자진신고제 등을 통해 폐쇄적인 내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하는 이른바 더블체크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으며, 관련 비리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키로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원전비리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비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본색원한다는 단호한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운데)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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