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민주 의원들, KTX 민영화 중단 요구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뒤집나"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KTX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지분이 49%라지만'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미경·문병호·박수현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민영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KTX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국토부가 박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고 한국 철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경쟁체제 도입'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박수현·문병호(왼쪽부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이들은 또 "국토부의 계획은 새로 설립한 철도 운영회사의 지분 중 정부와 철도공사가 51%를 갖고 나머지 49%를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KTX 운영자 선정 같은 철도산업의 백년대계는 한번 결정되고 진행되면 되돌리기 힘들기에 5월말이라는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국토부에게 ▲국토부의 철도 정책이 박 대통령의 뜻인지를 밝힐 것 ▲관료와 민영화 찬성론자 중심의 철도민영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 ▲철도공사·철도노조 등의 철도주체·정부·시민사회·국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한국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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