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 차이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4월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2일 국회에서는 오전에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오후에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도 불가능해졌다.
회의를 거부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없이는 추경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올리는 등의 증세안을 추경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번달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과 증세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증세 법안을 만들더라도 세수는 내년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증세로 인해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우려했다. 또 예결위는 세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내년 재정건정성 방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 국회차원에서 예산재정계혁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며 “여야가 심도있게 증세방안, 재정건정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5년간 국채가 309조에서 480조로 17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GDP 관리대상 수지는 0.4%에서 1.3%로 적자가 확대됐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랬더니 새누리당은 공염불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세 과표 구간조정 등이 없으면 재정건전성은 허구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면 매년 세수가 7000억~1조원 늘어나, 장기적으로 추경으로 인해 늘어나는 15조8000억원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사과할 때 “이번 추경으로 인해 악화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금번 임시국회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4월 국회가 끝난 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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