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경제민주화, 위축돼선 안돼"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끝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주거니 받거니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발언들을 쏟아내자 이에 대한 우려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18일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경제살리기의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곤란하며,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3불'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면서 "누구나 땀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앙회가 이날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를 현실화함에 따라 향후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심화됐던 정부와 재계의 긴장이 최근 급속도로 완화되면서 경제민주화는 물러설 공간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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