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 85.7%가 'SKY 학부' 출신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검사의 85%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1기 검사 출신 학부 현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법률신문사에서 발간한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로스쿨 검사의 출신 학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36명에 해당하는 85.7%가 'SKY 대학' 학부 출신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사로 임용된 로스쿨 1기생들 가운데 이들 36명을 제외한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경찰대, 경희대, 이화여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한동대 각 1명씩이었다.

 

서울변회는 "검사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검사 선발은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줘야 한다. 학벌·학연·인맥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는, 검사를 선발함에 있어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 공개를 공개한 법무부는 그러한 의혹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시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평가 항목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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