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항을 놓고는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과 추경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여야는 세금감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기준으로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내놓은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ㆍ85㎡ 이하)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에 대해 면적 기준은 없애고 금액 기준도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금액과 면적 기준 중에서 하나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6억원에서 취득세 추가 인하는 반대 입장이다.
여야는 또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에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방법과 추경 규모, 예산 사용처 등을 놓고는 대립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재원조달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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