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주거복지 강화 노력 부족"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는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과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주최로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고경운 미래국토연구소 소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았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축사에서 "주거정책의 큰 틀을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며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전 정부에서 제시했던 부동산 경기 진작책에 주거복지책 몇 가지를 첨부한 형태인데 과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1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모습

 

◇4.1대책 "정책 단계별로 오류"

 

발제를 맡은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품이나 투자재로서 주택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4.1부동산 대책은 문제의 인식부터 목표설정까지 정책 단계별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말에는 현 주택시장을 '비정상'이라고 보고 거래활성화를 통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데 오히려 전국 토지가는 1998년(IMF 금융위기), 2008년(글로벌 금융 위기)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했다는 것이다. 2006년 1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2012년 12월 138.4를 기록했다.

 

변 교수는 "부동산 거래 감소도 장기거주를 통한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과연 긍정적인지, 하우스푸어 문제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 주는 안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변 교수는 "DTI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데 그 비중이 큰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자마자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신규공급보다 관리·장수명화로"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시장 정상화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택거래가 더 늘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우리나라만큼 주거이동이 잦은 곳이 없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16~18%에 달하는 한국의 주거이동률과 달리 미국과 유럽은 6~7%, 다른 선진국은 2~5% 정도"라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재건축·리모델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과년수가 40년 이하인 공동주택은 평면증축이나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가야 한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를바 없어 구조안정성이 낮아지고 공사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 "거래 동결로 주거조정 못하는 것이 비정상..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거래 동결로 이주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이 비정상"이라며 "거래 활성화 대책은 꼭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산층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 중 167만 가구는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고 임대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가 하우스푸어를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젊은층은 소득활동 기간이 길고 기대소득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시차 고려못한 대책..전달체계도 일원화해야"

 

4.1부동산 대책이 시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경운 미래국토연구소 소장은 "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영 택지개발 정책을 축소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5~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이전 대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에 기반한 수요 예측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소장은 "주택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주거복지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국토부, 복지부, LH 등으로 분산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제기한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발표는 '정책'이 아니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1년에 10만채 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집값이 반토막 나는 상황은 분명 위기가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공 분양주택 물량은 축소되지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11만호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 55만 가구에 대해 저리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다양한 공공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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