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추진 없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증세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제도 폐지 등도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열린 재정계획위원회의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소비세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제도 폐지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재산 9억원,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2000만명이 넘는 피부양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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