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 세입자 절반 "전세금 회수 걱정"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집값은 내리는데 전세값은 치솟으면서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전세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할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집값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세입자의 벌반 이상이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경우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로 나타났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비중이 높아 경매로 처분할 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은 현재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한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상의는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 조사대상 세입자의 21.3%가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세입자의 40%가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최근 전세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세계약 체결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등의 보증금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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