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공안헌재' 우려"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민주통합당은 21일 청와대가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신임 헌재소장에 내정한 것과 관련,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모두 공안 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 커녕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박 지명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관이 돼서 지난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필이면 당시 합헌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얼마 전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었다"며 "국민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이동흡 재판관과 박한철 지명자만 합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의견,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박 지명자는 지난 2009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4억을 받은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김앤장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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