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전쟁', 결국 전방위 법적공방 '비화'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제빵과 외식 업계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가 13일 대표적인 그룹사인 SPC를 제소하고, 프랜차이즈협회는 같은 날 동반위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우선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제빵과 외식 업계가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법적 분쟁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13일 SPC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과협회.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가맹업자 동원 동반위 시위 ▲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제과협회 기획 회원가입 ▲제과협회장 가처분 소송 등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SPC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압박,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게 했다"며 "가맹점주들을 유도해 제과협회에 소송을 벌이도록 지시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지만 이 기회에 SPC 본사의 부도덕성과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동네빵집은 최근 수 년간 1만8000개에서 4000개로 대폭 줄어들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통을 완전 독과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700만 소상공인도 힘을 함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소집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있다며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에는 이명훈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과 위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명훈 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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