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축소 조짐..서민 부담 늘어날 듯

지경부, 현행 6단계→3~5단계 축소 방안 검토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는 현행 6단계로 구분 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별 요금 수준을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6단계로 구분 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또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책정돼 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이유로 올 상반기 안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6단계로 구분 된 누진제를 3~4단계로 완화할 경우 단계별 누진율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서민,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에너지 과다 소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누진제 재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누진계 단계가 축소될 경우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는 무려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전기요금 현실화차원에서 누진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나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서민과 저소득층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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