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8분기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장을 이끈 것은 주로 투자와 부동산이며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中성장 동력은 정부지출·부동산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했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성장률 둔화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2011년 말 이후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3회에 걸친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존 비율이 지나치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투자 지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2009년 이후 이 비율은 6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에서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다며 장기적으로 자산 불균형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넷 장 GK드래곤믹스 컨설턴트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4분기 중국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새 지도부의 진정한 시험은 단지 경제 사이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한 도약을 이끌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中소비 '한계'..빈부격차 '심각'
중국 정부도 내수 경기 활성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주력 목표로 삼는 등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해 4분기 소매 판매는 매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에 대한 소비 기여도는 3분기 연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대비 15.2% 증가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지만 이는 주로 가구, 건축자재 등 부동산 관련 중심이었다는 분석이다.
연간으로도 GDP에 대한 소비 기여도는 점유율이 51.8%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에서 일반화 된 70~80%를 크게 밑돌았다.
UBS는 이에 대해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을 투자에서 소비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부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474를 기록, 사회의 불만이 높아지는 기준선인 0.4를 넘어섰다.
이는 주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영향이 커서 중국 내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당국 관계자도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규제책 유명무실..체질개선 '회의론' 부각
자산 불균형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거는 규제 등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과열 현상은 꺽이지 않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사이트 회사 사우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지수는 10% 올랐고 베이징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12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가격도 전월대비 0.4% 상승했으며 6개월 동안 하락한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진핑이 이끄는 차기 지도부가 과연 경제 재조정을 통해 부를 국민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앤드류 코르크혼 이사도 "중국은 경제의 견인 역할을 투자와 부동산에서 이동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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