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약대책 중 세제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것"

"시스템 잘 돼 있어 '지출 구조조정'은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전자의 공약 재원마련 방안 중 비과세감면 축소와 증세 등 세제개혁을 통한 방법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놨다.

 

다만 재정지출 개혁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당선자의 계획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리띠를 졸라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개혁에는 반드시 손해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차관보는 "재정개혁에는 지출개혁과 조세개혁의 방법이 있고, 조세개혁은 세정개혁과 세제개혁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개혁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법률로 정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차관보는 이어 "세정은 행정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을 볼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조세개혁보다는 지출개혁 쪽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출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차관보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 지출구조개혁은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공약 재원수요 중) 내년 27조원을 달성해야 하는 부분 중에 지출쪽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보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지만 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위기 이후 복원력이 거의 없어서 5년~10년이 되어도 회복이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위기 이후 마이너스 4%이던 재정적자가 4년 정도면 거의 균형수준을 회복했다. 상당히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정책 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표적으로 재정건전성 장치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도 기이하게 여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시스템으로 중기재정계획제도와 예비타당성평가제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총사업비제도 등을 꼽았다.

 

홍 차관보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타 평가대상이 될 확률도 30%밖에 되지 않고, 평가 후에 선정될 가능성도 50%밖에 안된다. 이후에 예산이 투입될 활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굉장히 강력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보는 "중기재정계획도 누가 숫자를 지키느냐고 비판하지만, 한번 숫자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다 지적하고, 여당이 고치려하면 야당이 견제하고 야당이 고치려하면 여당이 견제한다. 정치공학적으로 지켜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굴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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