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앵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기관의 업무보고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정부기관이 업무보고에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방통위의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후 4시 시작돼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진 않았는데요.방통위 안팎에선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내용으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의 공익기능 제고 방안, 무엇보다 ICT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쪽으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한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밖에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무료 슈퍼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과 인터넷분야에선 공영방송 임원 선임방법 개선, 인터넷 자율규제 확대,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것 역시 큰 틀로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부분입니다.
재미난 게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시킨 방통위가 이명박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이는 것 아닐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김 기자, 아까 ICT 산업 발전 방안도 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ICT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조율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애초 준비했던 업무보고 내용은 무엇보다 ‘ICT 전담부처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최우선으로 담고 있었는데요. 어제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먼저 발표하면서 방통위의 희망도 물거품 된 상황입니다.
업무 분장과 관련해 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곤 하지만, 일단 진흥과 규제 영역으로 방통위가 분할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기구 개편 내용도 바뀌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일단 방통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사실 방통위가 쪼개질 수 있다는 추측, 이게 없진 않았는데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통신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방송을 담당하는 여성문화분과에 나눠서 보고했습니다. 인수위가 이렇게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경우는 정부기관 가운데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방송과 통신영역이 분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ICT 진흥과 규제 업무로 나눠졌습니다.
사실 방통위가 강력히 주장한 개편안은 ICT 전체를 관장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방통위의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 ▲지경부의 우정 기능 ▲행안부의 정보보호 ▲문화부의 콘텐츠 업무까지 도맡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ICT 진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게 사실상 결정되면서 방통위 내부 방침도 바뀌었다는 전언입니다. 즉 방통위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진흥업무에 방송통신 사전규제까지 전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 차관에 몰아주고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 방통위는 말 그대로 사후규제와 지상파?종편 정책 정도만 맡게 됩니다. 실제 방통위 안팎에선 방송정책국과 이용자보호국 정도만 남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위와 국회에 절차가 여럿 남아 있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