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 정부 개편안에 "고민한 흔적 보여"

"민생복지정책 관련 부처 위상 강화 부족..컨트롤타워 부재 아쉽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진보정의당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장기적 국가 과제와 성장 동력 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가 17부 3처 17청으로 구성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나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를 통해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 만큼이나 정부시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현재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루가 숨이 가쁜 국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민생복지정책의 확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면서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편안에는 이와 관련된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복지·노동·여성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사회부총리'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역시 무척이나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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