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주택문제 종합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재정투입과 대출규제 완화 입장변화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던 상황이다. 대출을 풀어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완화는 어렵다는 원칙도 내세우고 있는 것.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주택문제 해결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상황에 따라 재정투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수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주택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에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재부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인수위에서 국토부에 (주택문제 종합대책을) 요청했으니까 관련부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관심을 가져야 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하우스푸어 공약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차주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해 일정 부분의 임대료만 내면 집은 소유한 채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매입자금 등에 재정투입이 예상하고 있어 자금 조달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구조로 돼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지급보증을 서줘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재원을 마련해야하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또한 집주인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해 이자를 내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등에서 DTI 및 LTV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고 거래 가능한 수요자들에게 대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과잉대출 유발할 뿐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금융위는 일정부분 DTI 및 LTV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DTI 및 LTV 규제의 기본틀을 손대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면 규제완화보다는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틀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택관련 문제는 기존 이야기 나오는 재정투입과 성격이 다르다”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여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 등 전면 규제 완화보다는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일몰되는 지난달 12월 주택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매달 3조원대로 증가하던 주택대출이 지난해 12월에는 5조7000억원이 늘어날 정도로 취득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로 대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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