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채 발행 못해 朴 복지공약 축소"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을 못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선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서민경제 유지사업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에 국채발행도 줄였다”며 “기존 정부예산에 사업 중에서 삭감하고 국채발행 포기하는 것 하고, 또 서민들 좀 도와주려고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사업을 포기하는 것 하고,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가증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그렇게(소득세, 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 하면 경제는 더 나빠진다. 예산을 위해서 경기를 나쁘게 할 순 없다. 법인세 더 내면은 경기가 좋아집니까.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데”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부터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6조원 증액이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자도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만난 자리에서 “민생 공약을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국채가 약 100조원 규모 증가한 상황에서 국채발행은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국채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진영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국채 발행은 박 당선자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다. 

 

새누리당이 복지 공약 축소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박 당선자의 공약 이행 약속을 지킬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자는 모든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한구 대표 등 새누리당 최고의원 내부에서는 복지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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