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프랑스 의회가 연간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가구에 대해 최고세율 7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200억 유로의 세수 증대와 100억 유로의 재정지출 감축을 담고 있다.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달하며 프랑스는 세수 증대와 지출 감소를 통해 이 비율을 유럽연합(EU)이 규정하는 3%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놓은 세수 증대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이다.
지난 5월 사회당은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증세'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영인들은 프랑스가 재정절벽이 아닌 재정산맥(과도한 세수 확보)으로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기업 총수 등 유명인사 가운데 엄청난 세금을 피해 프랑스 국적을 버리는 이도 늘고 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은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으며 유명 영화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유도 최근 벨기에 저택을 구입하고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벨기에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이 프랑스보다 낮고 고소득자에게 매기는 부자증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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