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8대 대선 투표가 19일 시작됐다. 투표 마감이 저녁 6시라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이에 유력 후보의 10대 공약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박근혜, 중산층 70% 재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10대 공약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가계 부담 완화, 두번째는 일자리 늘리기, 세번째는 사회 통합이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박 후보는 빚 감면을 약속했다. 신용회복 승인을 받으면 빚을 50%, 기초수급자의 경우 7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1000만원까지는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약속했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보육도 늘릴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만 5세까지 국가 무상교육, 무상유아교육을 약속했다.
또 초등학교를 최대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통해 맞벌이 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 걱정 덜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은 교과서 범위 내에서만 나오도록 하고 선행학습은 금지할 계획이다. 대학생에게는 소득별 장학금을 지원해 부담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약속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진료비까지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해줄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박 후보는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해고 요건은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일의 질을 올리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계획이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약속했다.
또 불공정거래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 사익 편취를 막는 경제민주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대탕평 인사도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제 관련 문제가 10대 공약에서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첫 번째로 문후보는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다.
비정규직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중산층 80% 시대를 열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서비스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평균 노동 시간은 2000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공약했다.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등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과도한 경쟁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 등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목표다.
이자율 상한은 25%로 낮추는 등 가계 부채 해결도 약속했다.
세 번째 공약인 복지국가를 위해 5세 이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를 2배 인상할 계획이다. 또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도 내걸었다.
네 번째 정치 쇄신을 위해 대통령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여야 국정협의회’를 상설을 추진한다. 현재의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번째로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복무기간 단축 등 장병 복지 개선책을, 여섯 번째로 범죄, 재난,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인력 보충 등을 공약했다.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은 일곱 번째 공약이다. 문 후보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시교육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는 고등학교 범위로 한정하고 대학교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맞게 절반으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여덟째로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과 농업 발전을 약속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