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안 연장 가능성에 대한 답이 나왔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실거래수요 진작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감면하겠다는 방향은 같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 길이 달랐다.
◇朴·文, 서민주거안정 위해 취득세 감면 필요
지난 16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통합당 문 후보는 '서민주거안정 비전'을 발표, “중산서민들이 가계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가 않는다”며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 밝혔다. 특히 생애최초 6억원 이하 국민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일몰 예정일 취득세 감면에 대해 처음으로 정확한 의견을 알렸다.
또 다른 유력주자인 새누리당 박 후보는 이미 각 종 공식석상에서 취득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에서 박 후보는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부터 9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취득시 주택가격의 2%, 다주택자 혹은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세 인하하겠지만…朴·文 입장차 명확
반면 오는 12월31일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두 후보 인식의 차이가 엿보인다. 박 후보가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문 후보는 전용임대주택 등록 등 전·월세주택 제공을 전제한 조건부 인센티브 제공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두 후보에게 질의한 ‘18대 대선 150개 후보정책 비교평가’ 중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는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한 답변에서 두 후보간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은 인구구조 및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구조적 문제”라며 “앞으로 부동산 급등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 고액 자산가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택거래 시장의 숨통을 트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문 후보는 “임대사업등록제를 공약했으며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및 재산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대선 공약을 통해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실시’ 의사를 밝히고, 임대전용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만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투자용 주택이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써 역할을 했을 경우에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인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다주택자도 양도세에 대해 일반과세를 받고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2주택자는 시세차익의 50%를, 3주택자는 60%를 과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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