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해외에서도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98년 미국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다. 재판의 핵심 이슈는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였다. 마이크로스프트가 운영체제(OS) 윈도우에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았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가장 최근에는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과점 행태가 논란이 됐다. 현재 구글은 EU와 미국에서 규제기관으로부터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에 전세계 이목이 쏠리는 있다. 네이버 역시 구글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및 공정위에게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의 미국 온라인 검색시장 점유율은 67%, 검색광고 시장점유율은 75%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을 통해서 정보활동을 하는 셈이다. 여기서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가격 남용과 중립성에 대한 이슈다. 일례로 가격비교 쇼핑 서비스인 넥스태그는 트래픽이 줄어들자 원인이 찾고자 했다. 곧 구글 검색에서 사이트가 뜨지 않아 이용자 접점을 좁아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쩔 수 없이 검색광고 비용을 높여 방문자수를 유지해야만 했다.
검색정책에 중소사업자들의 생존이 달렸지만 구글이 플랫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상생하기보다는 독점력을 이용한 수익성 극대화 길을 택했다는 게 넥스태그측의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끼워팔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구글은 이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이들의 노출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업체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최근 몇년간 검색광고 정책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단가(PPC)를 인위적으로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지난해 키워드 숫자를 제한한 것에 대해 많은 광고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기준으로 입찰경쟁을 심화시켰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 시장지배력 이전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예전 파트너사들과 등 돌리면서까지 사업 다각화에 나섰고, 시작페이지 및 검색결과 연동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구글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구글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운 도전자들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칫 섣부른 규제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혁신을 통해 정보의 제공 및 공유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많은 가치를 선사한 기업에게 칼을 대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비스 확장을 통해 업계가 혼탁해지기도 했지만 이용자 만족도와 편의성은 대체로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구글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독점력 활용보다는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이는 네이버에게도 유용한 조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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