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적격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3개 은행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적격대출 취급은행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대출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보통 하루 평균 30억~50억원 수준으로 대출해 주는 반면 3곳은 그 10배인 300억~500억을 취급하고 있다"며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청한 상태로, 적정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금융위 입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적격대출과 관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적격대출은 올해 3월 출시 후 약 7개월 만인 이달 초 10조원을 돌파했다. 공사 자본금을 2000억원 늘리기로 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 적격대출 공급 규모는 7조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 사장은 "적격대출은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를 전환해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 유사 고정금리대출 상품의 1%포인트 이상 금리인하 등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 사장은 내년 공사의 목표로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에는 금융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은행권 평균 전세대출 금리보다 약 1%포인트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당장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중은행과 함께 내년까지 전세금리 낮추는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연금과 관련해선 "최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년 초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현재보다 실수령액이 약 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 주택연금 설계 당시 주택가격상승률을 평균 3.5%로 적용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집값이 하향세를 기록해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가 채 안되는 등 주택가격 상승률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서 사장의 설명이다.
서 사장은 "올해 초 주택연금에 적용하던 주택가격상승률을 3.5%에서 3.3%로 조정했지만 용역연구 중간결과 내년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 3% 내외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수령액을 기존대로 다 받는다"며 "집값이 빨리 떨어진다면 (주택연금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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