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는 현재 서울·청계·광화문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 실외 위주의 금연정책에서 실내로 금연지대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4년엔 학교절대정화구역을 130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금연도시를 달성하기위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등에 전면 금연을 추진한다.
시는 금연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실내 간접흡연 피해, 성인남자흡연율, 청소년흡연율, 소득 수준별 흡연율 격차 등을 감소하기위한 실행방안과 사회계층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세부적으로 보면 소규모 업소 등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을 추진한다.
우선 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8만 곳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금연 조기 정착을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년 3월21일부터는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 법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32.2%가 경험하고 있는 실내 간접흡연 경험율을 2020년까지 20%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광장,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 3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원 등 총 1950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실외 흡연규제정책을 강화했다.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 29% 하향조정..
2013년에는 가로변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각각 추가 지정하는 등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율을 오는 2020년까지 75%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강화하고 OECD 국가 중 최고인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을 44.2%에서 2020년 29% 낮춘다.
이를 위해 연간 5만명 이상 등록·관리중인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장하는 담배수요 규제 정책 인 '담배 값 인상'정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청소년 흡연 단속 강화..내년 3월 금연정책추진단 발족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접근기회를 낮추는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흡연율을 2010년 12.0%에서 2020년까지 10%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흡연율이 높고 중증 흡연자가 많은 '취약계층 금연사업'도 확대해 집중 케어에 들어간다.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를 2020년까지 10%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기존 보건소 방문 환자들에게만 진행했던 '금연상담서비스'를 흡연율이 높은 유통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 중심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강화한다.
이밖에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같은 시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환경감시단'도 내년 3월중 위촉해 실내 금연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빠른 시간내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그동안 흡연이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면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모두의 문제가 되는 시대"라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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