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고검이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고검 검사 현원은 196명으로 서울중앙지검 850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고검 소속 검사 가운데 검사장급을 제외한 검사 중 최하위 기수가 사법연수원 26기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최상위 기수는 22기로 고검의 서열경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개월간 서울고검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7.93건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1인당 사건 수인 54.91에 비해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개월간 전체 건 수도 서울중앙지검이 5만8758건에 비해 서울고검은 3054건으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검은 기능이나 업무영역이 대검이나 지검에 비해 거의 형해화 됐다"며 "고검 기능 변화나 조직 개편을 통한 슬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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