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 발표

"개혁과제 1단계 추진 후 미진할 경우 재벌개혁위로 2단계 조치"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의 7가지 영역과 함께 그 중 하나인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1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7대 영역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그 중 재벌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꼽으며, 일부 거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 그 재벌의 부실이 국민 경제 전체의 위험을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의 7대 과제로 ▲재벌의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중소기업·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사 진입 제한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개정 이전의 지주회사 규제로 환원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을 꼽았다.

 

우선 시급히 추진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에도 그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난 12일 설치를 약속한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라며, "재벌개혁은 시장일 뿐이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에는 경제민주화 포럼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정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정책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