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2.7조원 경인운하 사업에서 건진 건 '공원뿐'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경인운하 사업으로 건진 건 수백억원짜리 친수공간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12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2조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시민들 편익에 기여한 것은 친수공간 조성비 888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사비만 1조5000억원을 지출했지만, 방수로기능, 운하물류기능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질오염, 해수피해 등 연 200억원의 유지관리비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며 "공사비 중 친수공간 조성비를 뺀 나머지는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크다" 덧붙였다.

 

문 의원은 특시 "다시는 경인운하 같은 예산낭비사업이 없도록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운하 연간 유지보수비 항목별 내역을 보면 올해 98억원(갑문 38억원, 주운수로 60억원), 내년 135억원(갑문 60억원, 주운수로 75억원)이 투입된다. 2014년 이후에는 연간 200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유지보수 외에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총금액 5247억원(보상비 3289억원, 경관도로 수익손실보전 1958억원) 중 지난해 1500억원, 올해 역시 1500억원을 요청해 이중 90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2008년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조사(KDI)'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수익률(6.06%) 달성을 위해 3474억원(보상비 3289억원, 건설보조금 185억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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