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문재인표 재벌개혁, 훌륭하지만 구조개혁은 아니다"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지난 11일 발표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재벌개혁은 훌륭하지만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총선 때 했던 당차원의 공약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1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가 열가지 공약을 내놓은데 대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센 공약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의 조치로 계열분리청구제 등이 없어 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완전히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장개혁쪽에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다"며 "공약이 있었나?"라고 반문하고는 "총선 때 당차원의 공약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캠프는 12일 담합과 비리로 얼룩진 재벌에 대한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전 교수는 공약 발표가 늦다는 여론의 시각에 대해 "안 후보의 생각은 써낸 책에 담겨 있고, 전문가들은 각자 연구하고 활동한 것이 있어 두개를 버무리면 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캠프 정신과 달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많이 정리돼 있고, 지금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공약인) 메뉴를 먼저 내놓지 않고 방법(재벌개혁위원회)을 먼저 내놓느냐고 묻는다면, 재벌개혁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재벌개혁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효과가 없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권위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재벌개혁위는 대통령이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수시로 챙기고 매년 재벌개혁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안철수 캠프는 오는 14일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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