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계열사간 몰아주기 직접규제 하겠다"

"직접 비율규제·시장구조 개편 등 다각적 제도개선 추진"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퇴직연금·펀드·변액보험 등의 상품거래를 계열사간 집중하는 관행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금융사간 몰아주기를 보는 시각과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며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과도한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활력이 저해되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계열사간 부실 전이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퇴직연금의 50%, 변액보험의 40%, 펀드판매의 40% 등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관주의라는 큰 틀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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