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대법관 몫 사라지나?

검찰 출신 대법관 후임에 김소영 부장판사 제청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함으로써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지던 검찰출신 대법관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대법관 자리는 현재 박근혜 캠프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옮겨 간 검찰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의 자리였다.

 

그동안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을 임용하는 관례에 따라 안 전 대법관 이후 자연스레 검찰 출신 대법관이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됐고,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 구설수에 휘말리다 결국 낙마했고 그동안 검찰 몫으로 이어 내려오던 대법관 자리는 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체제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처음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의 대법관 구성체제가 성립된 1949년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은 항상 존재해왔다.

 

1969년 8월26일부터 1975년 10월1일 사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었지만 이 당시 대법원장으로 근무한 민복기 전 대법원장이 법관으로 임용되었다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국장, 대통령 비서관 등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검찰 출신 대법관은 항상 존재한 셈이다.

 

이같은 관행 때문에 후보자 추천이 있은 직후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검찰출신의 이건리 검사장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양 대법원장의 선택은 김 후보자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일로 그에 대해 뭐라 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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