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中企 정책금융 지원, 현정부서 반토막"
홍의락 민주당 의원
2012-10-09 15:09:08 2012-10-09 15:10:43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중소기업들의 정책이 방관되고 있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은 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정책금융의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접대출의 경우 2009년 2조2344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5700억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대리대출의 경우 2009년 2조577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3815억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금조달사정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6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9%가 자금조달사정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2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의 경우 45.6%가 자금조달사정이 매우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홍 의원은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기업을 제대로 육성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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