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공식출범 "기대보다 우려"

추가 납입금 부담 등 미해결 과제 산적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유럽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구성된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가 시작부터 시장의 우려를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ESM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지난 7월 초 출범 예정이었던 ESM은 지난달 독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날 출범하게 됐으며, 오는 2013년 6월 종료 예정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 운영된다.

 

EFSF와 ESM의 신규 대출여력은 AAA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5000억 유로로 한정되며 총 자본금은 7000억 유로이다.

 

이 중 실제 납입 금액은 800억 유로이며 나머지는 대출국의 자금회수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입하는 청구가능 형태로 남겨진다.

 

10월 출범과 함께 올해 안에 1, 2차 납입금인 320억 유로가 납입되고 2013년도에는 3, 4차 납입금인 320억 유로, 2014년도 초까지 나머지 160억 유로를 끝으로 분담 일정이 마무리된다.

 

ESM은 재정위기국의 국채 매입과 재정위기국가 자금대출,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ESM 출범을 유럽 우려를 완화해 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무즈타바 라흐만 유라시아 그룹 연구원은 "ESM이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자금을 대줄 수 있을지 여부는 ESM의 채권 매입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스 워너 신 독일 이포 경제 연구원장은 "새로운 펀드가 채무 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며 그 효과는 잠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ESM은 단지 리스크가 많고 가치 없는 채권을 정리하려는 투자자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 밖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유로존 회원국들의 부담과 향후 입지에 대한 이견, 국채매입을 위한 재정적자 축소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 ESM이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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