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대·中企 관계개선 위해 개입 자제해야"

거래조건 개입보다 취약한 교섭력 향상 노력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수평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일방적인 중소기업의 보호보다는 시장경제 원칙 하에 모든 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장경제를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기업범죄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엄정한 법집행으로 시장경제의 미성숙한 부분을 보완·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관계 정책은 시장경제 토대 위에서 일방적인 중소기업 보호보다는 모든 기업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게 해 국가경제 및 산업이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백화점에 대한 납품거래 등 수직적 거래에서 '자유계약의 원칙'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존중, 정부개입을 자제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KDI는 "이는 결국 거래 조건에 대한 개입으로서 그 목적의 타당성을 떠나 그런 정부개입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형 KDI 전문위원은 "정부는 거래조건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과 유리된 중소기업의 취약한 교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품 및 요소 시장에서의 독과점, 계약제도의 불완전성 등 인프라 미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교섭력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 사업조정적 정책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커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조정정책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사업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약자 보호라는 감성적인 면에서는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재벌기업들의 계열 유지·관리 업체(MRO)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 역시 정부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정보의 투명화, 프랜차이즈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의 규제 등 룰의 준칙화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전문위원은 "정부는 시장경제의 성숙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보완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을 도모해야 한다"며 "연기금 등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윤리에 대한 대기업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며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확장은 '부유계층의 취미생활' 정도로 희화화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재벌 일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