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신익환기자] 금융위원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대책과 관련,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10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하는 등 규제를 전면 폐지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원하는 DTI완화는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란 지적과 함께 DTI규제 완화가 주택거래심리를 살릴 수 있다는 핵심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도 시장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가계부체 증가 우려라는 부담에도 DTI규제 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40대 미만 집사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7일 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책에 따르면 자산이 있을 경우 급여소득이 없어도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 한해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이 그동안 시장에서 목말라 했던 핵심 정책인 만큼 집을 내놓고도 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력은 되지만 돈이 모자란 실수요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문제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때늦은 DTI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래가 불투명한 처지에 20~30대 직장인이 집을 구입하는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어차피 완화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사이 그나마 살아있던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모양새다.
◇"이미 늦었다" v.s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
전문가들 평가 역시 극과 극이다. 시장이 망가진 상황에서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한 DTI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가물었던 매매시장에 다소 활기를 줄 것이란 의견이 팽팽하다.
낙관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DTI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기존의 DTI제도는 실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대출까지 막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발표내용은 기본적인 규제 선을 유지하되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그는 "실직적으로 대출 위험성이 적은 대출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수요심리 회복과 실수요층 유입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입장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표적이다.
권 연구위원은 "이번 DTI완화 발표는 지난해나 2년전 발표했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시장 회복기에 이런 대책을 시장에 내놔야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이런 내용은 효과를 기대하기 부족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시장에 나와야 그나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DTI완화뿐만 아니라 취득세 인하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도 나름의 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DTI완화가 기본적으로 주택구입비용을 줄어들 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방재정 악화와 연동돼 반대가 크지만 일반 사람들이 주택거래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취득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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