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그 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운영한 부분은 잘 못을 통감하고 운영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고발권은 종합적으로 볼 때 존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잘못을 통감한다"면서도 "(폐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들이 믿고 맡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잦아지면서 폐지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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