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턴키심의 全과정 온라인 진행"

하반기 온라인 심의 시범 운영..내년 전국 확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소집회의를 제외한 턴키 심의 전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다 투명한 심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턴키비리 근절대책과 7월 총점차등제 시행 등을 잇따라 발표한 것에 이어 '온라인을 이용한 턴키 심의를 시범도입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온라인 턴키심의가 도입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평가위원과 업체간의 사전접촉이 온라인을 통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업체의 평가위원에 대한 설계 설명이 금지돼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평가위원도 설계 세부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확인이 곤란해 공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발주기관 및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에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축돼 큰 추가비용 없이 모든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운영중인 CALS는 건설사업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와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해 교환·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체계다.

 

이번 시스템 주요 구성은 각 주체별 심의자료관리, 질의답변, 추가 설명 코너와 일반국민 접속이 가능한 비리신고 센터까지 개설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 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심의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턴키 심의가 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집회의 5일을 제외한 약 30일간의 턴키 심의 전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평가위원과 발주기관,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의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지지의사를 밝히자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턴키 심의 온라인 시대 개막과 연계해 평가 당일 입찰업체간 상호 질의·답변하는 방식의 설계토론회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업체가 제기하던 설계설명 부족은 해소될 것"이라며 "최근 제도 개선된 턴키 비리 근절대책과 기술변별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설계심의 운영 표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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